“코로나19와 그린뉴딜, 화석에너지 의존 탈피 계기 삼아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금껏 우리는 수십 년간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 그린 뉴딜 정책을 이 같은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서울시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큰 위기이지만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80%에 이른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곤 하지만 화석에너지가 여전히 대세다. 문제는 1990년대도 80%대였던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2020년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각종 환경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만은 ‘코로나19의 역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늘 뿌옇던 인도 뭄바이를 맑게 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는 회복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덩달아 늘어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뉴딜’에 충실하면서도 화석에너지 의존성에서 탈피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다.

그는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은 중장기 에너지 전환 추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다만 그린 뉴딜은 단기 재정 투입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기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조 원장은 “현재 재정을 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게 이슈가 되는데 사실 돈을 들이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신시장·신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왜곡된 에너지 시장, 가격 시스템을 합리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독·과점적으로 운영 중인 전력 도·소매 시장을 열고 송·배전과 판매 부문의 분리, 판매 부문의 경쟁 허용 등 전력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 민간 기업의 참여와 혁신을 유도해야 그린 뉴딜 정책이 비로소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린 뉴딜 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선 관련 시장 기반 조성이 필수”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기존 화석연료 설비는 좌초자산(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조기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일찌감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60기의 석탄발전소가 발전량의 40.4%(2019년 기준)를 맡고 있고 현재 7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30년의 기본 수명을 채운 석탄발전소를 2055년까지 차례로 문 닫을 계획이다. 이들 석탄발전소가 에너지 전환 속도에 따라 이보다 더 빨리 좌초자산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석탄발전소를 가동할수록 손해가 나서 아예 가동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그린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좌초자산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소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또 석탄발전 사업자의 신사업 전환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