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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임금동결 및 삭감은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직사회와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 삭감분 수조원, 자영업 등 지원 검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임금 동결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운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다”며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08년 2.5%에서 2009~2010년 2년 연속 0%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고위직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정 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장·차관급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 지자체에서도 반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7만4841명(2018년 12월31일 기준)이다. 이 중 중앙부처 소속인 국가직은 64만8642명, 지자체 소속 지방직은 39만9571명,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2만6628명이다. 고위공무원(국가직)은 1064명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전체 공무원이 임금을 동결·삭감하면 인건비 수조원이 절감된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총 3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43개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증가분이 더 커진다. 기재부는 공무원 임금 절감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반발 “처우개선 투쟁 나설 것”
문제는 공무원들의 반발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동결 및 삭감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논의를 거쳐 잠정안이 나온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진 핀란드는 민간·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했다”며 “코로나19로 기업이 줄도산하면 회사·직원·국민 모두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노조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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