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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한준호 의원, 22일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 등록 2021-03-21 오전 8:48:32

    수정 2021-03-21 오전 8:48: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준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구글은 17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연매출 100만 달러 아래의 앱 개발사에 대해선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래 적용되던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 수준이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안의 본질은 구글이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긴급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스타트업 등 국내 모바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결제수단 강제 방지 등 공정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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