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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심 이반 확인한 정부, 남은 임기 1년 국정은 달라야

  • 등록 2021-04-09 오전 6:00:00

    수정 2021-04-09 오전 6:00:00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여당의 참패 원인은 무엇보다 독선·독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유권자 다수가 이미 품고 있었던 실망과 불만에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배경이다. 민심 이반의 심각함이 선거로 확인됐으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문 정부의 정책 리더십도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까지 우려된다.

그러나 표류하는 정부를 지켜보며 허송세월하기엔 그 1년이 너무 엄중하다. 정부가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방역에 힘써왔지만 최근 4차 유행 조짐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백신 수입에 늑장을 부린 탓에 국내 집단면역 형성이 연말에나마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기가 오랜만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지만 그건 일부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이야기일 뿐이고 대다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여전히 죽을 맛이다. 혹시라도 백신 접종이 많이 늦어진다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가 보기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은 더디기만 하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약 챙기기나 치적 쌓기가 아니라 국민 생명 지키기와 민생 돌보기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여당과 함께 그동안처럼 국회 다수 의석만 믿고 자기 어젠다나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과 거리를 넓히고 야당과의 거리는 좁혀 협치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견이나 반론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만 고집하기보다 융통성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오류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여론의 호응을 얻어 그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예고한 대로 며칠 안에 사퇴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쇄신 차원의 대폭 개각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만큼은 코드 인사로 친위내각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되도록 많이 기용하기 바란다. 앞으로 1년간의 국정 운영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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