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여당에서도 제기된 최저임금 동결론

  • 등록 2019-06-18 오전 6:00:00

    수정 2019-06-18 오전 6:00: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이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공식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당내 중진인 송영길 의원 역시 당 지도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단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미 지난 2년간 인상된 최저임금만으로도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올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올해도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민심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정책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킨다는 비판과 반론이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우리 경제에 안긴 충격과 주름살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 영세 사업자들이 벼랑으로 몰리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의 허드렛일 자리가 급감하고 서민 지갑은 되레 얇아졌다. 최저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일자리 1만개가 날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올 1분기 소득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5% 줄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뒤늦긴 했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상황이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걱정한다면 최저임금 동결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마땅하다. 이 대표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지만 민주당이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신음, 그리고 거꾸로 달리는 우리 경제의 내일이다. 최근 연달아 열린 최저임금 순회 공청회마다 노조원들의 고성과 방해로 난장판이 돼 버린 가운데서도 “제발 먹고살게 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만큼은 막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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