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안에 규제푼다" …오세훈공약, 실현가능성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필두로 연일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 후보. 그가 당선된다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의도·압구정, 재건축 시동걸까

오 후보측은 부동산공약으로 △5년내 36만 가구 공급(재개발·재건축 18만 5000가구 포함)△강남 재건축 활성화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상생주택(장기전세 시프트)△모아주택제도(소형재건축)등을 내놨다.

우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에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36만 가구 공급(5년 이내) 계획의 절반 정도를 정비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 후보의 공약으로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여의도,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다. 여의도와 압구정동은 1970년대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작업이 몇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시 각 구역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신청하면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심의한 뒤 시장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가 나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의도와 압구정 단지 조합들은 “수년째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도계위 심의에 올리지 않아 사업이 지연돼 왔다”고 보고 있다. 조합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의도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최종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후임 시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오 후보가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한 말에 조합들이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짜리 아파트는 지난 1월 5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인 목동에서도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97㎡가 지난달 20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지난해 12월 18억5250만원)보다 2억원 가량 올랐다.

여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협조 관건

여의도나 압구정 아파트 단지, 잠실5·은마아파트 등이 서울시장 의지에 따라 재건축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당선 후 실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오세훈식 용적률 규제완화 등의 공약은 국가 법령인 국토계획법, 법정 용적률보다 30~50%포인트 낮게 돼 있는 서울시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도심부 높이 기준 △중점경관 관리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폐지 등도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 개정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야당의원이 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0%이상이 여당측 의원인 상황이라 오세훈식 규제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다만 오 후보측은 자신감이 넘친다. 캠프 관계자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