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통합'…시장·국회 존중 리더십 필요"

[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입니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한을 나눌 줄 아는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92년부터 KDI에서 재직해 온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2018~2019년에는 초대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 사회 갈등 조정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가지 질문과 그의 답을 담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펴내기도 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박 교수는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꼽자면 통합”이라며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배 향상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 간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분배 확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한 탓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노동분배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일자리 수가 줄면 오히려 노동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분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수단으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아 추구하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통합 측면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 기간 중 사회 갈등이 악화됐다고 보는 게 공정한 평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이뤄내기 위해 차기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리더십으로는 ‘권한을 나누는 리더십’을 꼽았다.

박 교수는 “시장을 존중하는 것은 분권적 국가 운영 방식의 결정판”이라며 “시장만큼 개별 주체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이루는 장이 없는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 내의 결정은 대통령의 생각을 관철하기 쉽지만 국회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원전 폐기 문제와 같은 경우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면서 ‘내 뒤에는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지지는 시시각각 변한다”며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견도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에 권한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반발이 심해 여야 합의로는 결정이 어려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호봉제 개혁과 같이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에 국민을 참여시키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리더십의 핵심”이라며 “호봉제 개혁을 예로 보자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추구하는 식으로 개혁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남은 1년간 차기 정부가 이같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대통령의 임기는 수없이 이어질 5년 단위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피니시 라인(결승선)을 찍는 게 아닌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음 정부가 임기 초반에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호봉제 폐지를 위해 정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데 다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이를 어젠다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