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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30년]온라인 세상이 낳은 폐해들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중독 만연
악성댓글 사생활 침해 등도 문제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자정노력 거쳐 개선될 것"
  • 등록 2012-06-04 오전 8:30:00

    수정 2012-06-04 오전 8:3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부 김선연씨(52)는 최근 A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A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자꾸 오류가 나자 대학생 아들에게 부탁했다. 아들은 A은행과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이트라며 펄쩍 뛰었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렸지만 그 문을 통해 함께 들어온 폐해들도 적지 않다. 인터넷이 사회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과거에 없던 사회적 병폐가 새롭게 생겨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인 `피싱` 신고 건수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0년까지 총 20건에 불과했던 피싱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한해 18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1218건이나 됐다.
 
특히 그동안  본인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해킹 범죄를 부채질해 왔다"며 "정부가 그나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면 중단이 아닌 대체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중독 문제 역시 심각하다. 아직 자기통제가 미숙한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마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 초 발표한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5~9세 유아의 7.9%, 10~19세 청소년은 10.4%의 인터넷 중독률을 기록, 평균치(7.7%)를 웃돌았다. 중독자의 주 이용목적은 온라인게임(41.3%)로 게임이 인터넷 중독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인터넷과 게임의 중독이 알코올이나 마약 등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도 이상의 쾌락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쾌락의 강도가 줄어들면 도파민 부족으로 결국 금단증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이용자가 2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률은 8.4%로 이미 인터넷 중독률(7.7%)을 앞질렀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평균 8.2시간이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 절반을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리며 보내는 셈이다.
 
▲ 지난달 26일 KISA가 `한국인터넷드림단원`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법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지킴이 기본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인터넷의 주요 폐해 및 대책


이밖에 무분별한 악성댓글 및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도 인터넷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폐혜들이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부쉈다가 결국 잘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인터넷 미디어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며 "심각하던 악성댓글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온라인 세상도 성숙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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