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150일]①결과도 과정도 '반쪽개혁' 그쳤다

'결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미봉책 비판 많아
'과정' 사회적 대타협, 이해당사자가 논의 주도
"정치적 손해 감수하고 추진한 것은 평가할 만"
  • 등록 2015-05-29 오전 5:30:41

    수정 2015-05-29 오전 5:30:41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150여일 만이다. 여야 정치권 외에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에 이데일리는 이번 개혁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사회에 던져진 화두도 진단해본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연금 가입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고, 덩달아 국가재정도 흔들리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연금 개혁이 우리시대의 숙명이 된 이유다.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은 그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한, 최근 여야에 권고문을 건넨 연금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번 과정 전반을 두고 “미흡하다” “아쉽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들도 적지 않았다.

이번 결과물부터 ‘미봉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야가 29일 처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통합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 등 전례가 없던 다양한 안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보험료율과 지급률만 소폭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 ‘실패’로 혹평받는 과거 세차례 개혁과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논의 과정상 허점도 많았다. 지향점은 사회적 대타협이었지만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의중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표(票)에 민감한 여야는 협상 내내 이해관계자들에 끌려다녔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주도했다는 비판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을 대표할 전문가를 대폭 확충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사회적 대타협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이제서야 연금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과정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 (추후 계속될 연금 개혁을 위한) 큰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민감하디 민감한 공적연금의 수술을 전면에서 다룬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정권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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