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급등은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로드 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70.2%였지만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탓에 공시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은 곳이 수두룩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이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34.66%)도 상승률은 5.15%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 발표 대신 실제 거래가를 공시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때문에 가격 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전문성,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고 생각할 게 뻔하다. 수십 년 살고 있던 집이 하루아침에 징벌적 세금의 대상이 된다거나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이들의 아픔을 정부는 헤아려 봤나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주택 평가 및 산정 체계를 보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