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세지는 공시가 급등 후폭풍, 모른 체 할 때 아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현실화를 이유로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평균 19.1%나 올린데 대한 지자체와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격 정상화를 촉구한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70.6%)는 이미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은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로드 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70.2%였지만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탓에 공시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시세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은 곳이 수두룩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이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34.66%)도 상승률은 5.15%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 발표 대신 실제 거래가를 공시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내 공동주택 12만7000가구를 전수 조사했다”며 “들쭉날쭉한 현황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발표는 서초구 상승률이 13.53%이지만 100% 오른 곳도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검증센터를 만들어 자체 검증 작업을 벌인 제주도는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사례가 많았다”며 “공시가격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때문에 가격 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전문성,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고 생각할 게 뻔하다. 수십 년 살고 있던 집이 하루아침에 징벌적 세금의 대상이 된다거나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이들의 아픔을 정부는 헤아려 봤나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주택 평가 및 산정 체계를 보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