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금리인상 `소수의견` 주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할까, 한 달 쉬었다가 다음 달에 인상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8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10월 또는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금리 인상 패턴을 고려하면 10월보다는 11월 금리 인상이 더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월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금리 인상’ 관련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주열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3월말 직전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 누가 낼까

이데일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금리 동결을 전망한 전문가가 9명에 달했다. 이들은 10월이 아닌 11월 인상을 전망했다. 오직 1명만이 10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들 대다수가 10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은이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왔던 패턴 때문이다.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선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란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됐던 2017년 이후 한은은 연달아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다. 그 이전에도 이성태 총재 시절인 2007년 7월, 8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던 때를 제외하곤 ‘텀을 두지 않은 연이은 금리 인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2014년 4월 이 총재 재임 이후로 12차례의 금리 조정이 있었는데 이중 11차례의 금리 조정에서 사전에 소수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8월 금리를 올릴 때에도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10월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후 11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처: 한국은행

관심은 누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낼 것인지다. 이 총재 재임 기간 동안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올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은 총재 추천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왔다. 2017년, 2018년 모두 총재 추천 금통위원인 이일형 전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 올 7월에도 역시 총재 추천 금통위원이었던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선 박기영 위원이 총재 추천 금통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긴 하나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금통위 결정과 상반된 소수의견을 내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통위원이 된 직후에 ‘소수의견’을 냈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최도성, 강명헌 금통위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당시엔 최도성, 강명헌 위원이 각각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된 데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정부 입김이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어 현재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금리가 동결된다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는 위원은 박기영 위원보다는 서영경 위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 위원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의 토론회에서 “현재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지금처럼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내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0%)를 미달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에 없었던 강하고 분명한 주장인 만큼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망설일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초 추가 인상 시그널 나올까 관심

10월 또는 11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관심은 내년 초에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을 지에 모아진다. 연내 추가 인상이 있더라도 기준금리는 연 1.0%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인 1.25%보다 0.25%포인트 더 낮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 역시 -0.5%~-1.5%(9월 물가상승률 2.5%, 근원물가 상승률 1.5% 적용)로 마이너스 수준인데다 시장 전문가들 상당수가 적정 금리를 1.25%~1.50%로 보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이 내년 1월 또는 2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추가 인상 시그널을 더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됐으나 이를 내년초까지 바라본 인상 시그널로 이해하긴 어렵다.

특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터라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로 인해 한은이 내년초 금리 인상과 관련 강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초에 설사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그널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도 금리를 올린 적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12월 19일 선거일을 앞두고 그 해 8월, 한은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