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500兆 나랏빚…“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나라살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나랏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어 차기 정부에선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경기 회복기에 재정지출 고삐를 조이는 해외 선진국과 정반대로 가는 고장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나랏빚 올해 965조→2025년 1408조

24일 이데일리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채무 비율 전망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갈수록 줄이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각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07년 33.4%에서 2011년 31.0%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34%에서 2016년 28.3%로,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39.3%에서 2020년에 40.7%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47.3%에서 2025년 58.8%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추세로 가면 차기정부 임기(2022~2027년) 중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감축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중에서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6년 359조9000억원(전체 국가채무의 57.4%)에서 2025년에 953조3000억원(67.7%)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11.4%씩 늘어난다.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별도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를 상환하려면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수록 결국 국민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가채무를 구성별로 보면 국고채는 2025년에 1273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고채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정처는 국고채 이자 지출이 올해 19조3000억원에서 2025년에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두 번 더 줄 수 있는 재정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나랏빚 늘어나도 정치권은 `돈풀기`

이 같은 상황은 해외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해외에서는 `위드(with)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국가채무도 줄여 나가려는 상황이다. 국회예정처 조사 결과, 프랑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등 공공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 독일은 2023년부터는 채무제한법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줄이기로 했다. 캐나다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연내에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 선진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외와 정반대 방향의 재정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손실보상법, 카드 캐시백에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 “(전년 대비)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 반대 등으로 10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강구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가채무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 증가했던 지출을 구조조정해 원래의 궤도로 복원시키고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차기정부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에 1408조 5000억원까지 오른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차기정부에서 국가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기준,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