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주거경쟁력강화 위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환시대 서울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주거공급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전환기의 서울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 포스터

세미나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분야별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담당 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진단과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최근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고금리 통화 긴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시장 위축 등 부동산시장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지원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허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 통화 긴축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차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미분양 및 세금감면 등 건설업 부실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전환 시대 주거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신주택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그동안 주거정책을 진단하고, 전환 시대에 주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팬데믹과 기상이변 등 재난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기술혁신이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의 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변화양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거정책 방향의 틀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자녀 양육 가구와 고령가구 지원 △탄소 저감과 자연재해 대응 △중간계층의 다양한 저렴 주택 공급 및 지원 △취약계층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재고 주택 환경수준 향상 △주택 품질의 전방위 개선 △팬데믹 온라인 대면 서비스 확대 및 친환경 스마트기술 확대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6개의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제시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주거 인식과 도전과제를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가격등락으로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계층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 및 입주 자격 통제와 인구변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는 서울형 주택공급체계 확립 및 미래 변화 대응도 해야한다고 봤다. 또한 그린·스마트·커뮤니티·안전을 포괄하는 계획·설계 혁신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주거종합계획에 새로운 주거정책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단 주장이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고금리·통화 긴축에 따라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 변화와 인구 위기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별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효과적인 주택공급체계와 주택성능·품질을 높이는 해결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