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에 "도와달라" 대구시, 2천억 재난·재해기금 왜 안쓸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2500억원 규모
방역용품 등에만 지출, 행안부 적극 사용 권고
  • 등록 2020-03-21 오전 6:15:00

    수정 2020-03-21 오전 6:15: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초기 확산지인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대구 중남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대응전략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1842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재해구호기금 675억 원까지 더해 모두 2517억 원의 가용한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대구시가 기금 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점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이 예비후보는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22일 대구시에 이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즉각적 활용을 지시했지만, 대구시는 0.4%만 지출하며 오로지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감염병 사태 후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만 재난관리기금 250억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생계지원 등 활동에는 재난기금 용도에 맞지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구시가 재난기금을 긴급대응에 전용할 수 있는 조례도 갖추고 있어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돈을 활용해야 한든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2월 각 지자체가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 권고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사용처를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제한하는 용처 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대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세의 1%씩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전국 지자체 재난기금 적립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긴급 구호기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달만 줘도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시의 적극적인 기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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