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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말말말]통합당, '제2의 윤희숙' 찾았나… 임시국회 최후의 반론은

  • 등록 2020-08-08 오전 7:00:00

    수정 2020-08-08 오전 7: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인 지난 4일은 미래통합당에서 ‘제2의 윤희숙’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 날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등 법안들이 통과됐다.

통합당은 표결엔 불참했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다만 이날은,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었던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를 잇는 명연설을 찾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통합당 의원 무려 9명이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에 나섰고, 이중 윤 의원과 같은 초선 의원만 5명이었다. 발언을 들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명 한 명 내용이 충실했다”며 격려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타자로 나선 유상범, 공수처 후속법안 비판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후속법안과 관련 “한 기관에 수사 대상자 신분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 달라지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판·검사 혹은 고위직 경찰이면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만 가지게 하는 공수처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된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이란 이유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다. 지금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 공수처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공수처 관련 모든 법률과 규칙도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 경험에 의하면”… 스토리로 풀어낸 박수영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정책목표인가”라며 전면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며 국민들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데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책상에서 경기도 최일선 민생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지탱해왔다. 정책 담당자로서의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것”이라며 “늘 겸허하게 정책을 다뤄야 한다. 아무리 신경써서 만든 정책이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진 않은지, 꼼꼼히 집행계획을 세워도 애초 구멍난 계획이 아니었을지 불면의 나날이 계속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5년까지 공직에 있었다.

왼쪽부터 전주혜·김선교·한무경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융단폭격’한 초선들

통합당에 주어진 자유발언은 오로지 초선 의원들의 시간이었다. 전주혜·한무경·김선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타격했다.

전주혜 의원은 “(임대차법 첫날) 서울지역 대단지 26만 가구에 전세 매물이 454건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다. 전세가 자취 감춘 것이다. 부동산 세법 또한 시장에서 비슷한 반응 보일 것이다”라며 “법으로 이익을 볼 사람 손해를 볼 사람의 입장 각각 고려하고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앙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 게 법 안정성이고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일갈했다.

경기 양평군 출신의 김선교 의원은 자신의 집 구하기 경험담을 들려주며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아님 최소한 나한테 와서 물어봤다면 내가 서민들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 국민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건 다 안다. 신혼을 월세에서 시작해 아등바등 목돈을 모으고 전세로 옮겨 자녀를 공부시키고 근검절약해 내 집을 마련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이었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 덕분에 전세 물량이 취소되고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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