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치과 전담부서 ‘구강정책과’ 신설을 환영한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게 됐다. 모든 치과인 가족들은 최근 10년 동안 눈부신 치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담아내기 위한 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이었던 구강정책과 신설에 대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모든 치과계를 대표해 정부와 국회 및 관계자들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고 싶다.

현재까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총 9명의 인력이 구강 업무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지원 하에 구강건강 예방 및 관리사업 등 구강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 의료비의 총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가 2016년에 12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치과분야의 경상의료비는 10%에 육박하는 10조원을 넘어섰고 다른 의료분야보다 치과 분야에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가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치과비중이 커진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우리나라 치과진료의 상당부분이 예방보다는 사후치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방활동에 소홀한 결과로 인해 치아수복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 고비용의 사후치료에 내몰리는 국민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치와 잇몸병은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주범이다. 우리나라 충치경험영구치지수는 1.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또한 병원을 가장 자주 찾는 질환 중 2위인 치주질환(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70%의 국민들은 1년에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다. 체계적인 예방정책의 부재가 국민들의 치아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구강건강 예방정책, 신설되는 구강정책과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구강건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잘 씹을 수 있는 것은 노년기의 행복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국가치매책임제나 노인돌봄정책 등 각종 국가 고령화정책의 입안, 심의 및 실행에서 치과 분야는 철저히 소외돼 왔다. 이 과정에서 치과 전문인의 참여 필요성을 대변해 줄 공무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고령인구의 최적화된 구강건강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지난 2007년에 구강보건과가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구강정책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및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 온 힘을 실어주신 시도지부 지부장님들을 비롯한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

구강정책과 신설은 국민구강건강과 치과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향후 구강정책과가 국가 구강보건산업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치과인이 하나가 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강정책과로 인해 국민구강보건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아낌없는 협조도 필요하다.

구강정책과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치과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도 절실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치과의료, 치과산업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