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선거에 혈세 낭비…4년 중임제 개헌 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0년 4월 21대 총선, 2021년 4월 재보선, 2022년 3월 20대 대선과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약 2년간 전국단위 선거를 4번 치른다 `5년 대선 4년 총선·지선`의 불협화음이 이뤄낸 결과다. 선거에 들어가는 과도한 재정·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 정치를 분리해 서로 유리화시키는 문제점도 늘 지적 사안이다.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은 덤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처럼 나오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는 이 고문의 공약이었던 ‘4년 중임제와 연동형비례제’를 핵심으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4000여만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약 1116억1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국민 혈세가 약 1000억원씩 든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보전비용까지 생각하면 대통령 임기를 조율해 대선과 총선·지선을 같이 치러야 한다”며 “다른 관점에서 선거가 촘촘히 있다 보면 여야 간 협치는 없고 갈등에서 비롯된 추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연계의 제고도 또 다른 장점으로 지목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이재명 팔이`에 급급한 상황이라지만 계속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현재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따로 논다”며 “세 선거를 한꺼번에 치를 시 후보와 정당 차원에서 통일성과 연결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에 중앙과 지방 정치가 일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당이 압승해 정권을 주도할 시, 견제할 도구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반복된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를 굳이 4년 중임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며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이기에 현재의 대통령제에선 이미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선거가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히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더 집중시킬 수 있기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내각제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만 존재하고 내각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외교·안보·통일` 즉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징적인 분야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남기고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한 부분은 총리에게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 또한 “내각제로 향할수록 여론에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뤄지는 `대통령 팬덤` 문제 또한 사라지고 더 많은 국민의 대표성을 띠는 의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