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혁신자문단에 구글 전·현직 포함..업계 대표 위촉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자문단’을 구성하면서 7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중 업계 대표 두 명이 모두 구글코리아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출신이 정부 자문단에 한꺼번에 위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따라 인터넷 규제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는 국회 안팎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혁신자문단은 방통위가 올해 5월 발표한 ‘조직혁신 방안’에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자문조직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동안 방통위의 정부혁신 추진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사 등에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자문단에 구글 출신 이필성, 구글 현직 이재현

방통위는 지난 5일 학계 1명, 업계 2명, 사회단체 2명, 작가 1명, 학생 1명을 ‘방송통신위원회 혁신자문단’으로 위촉했다.

학계에선 이향수 건국대 교수(행정학), 사회단체에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최정묵 공공의 창 간사가 위촉됐고 SBS그것이알고싶다의 신진주 방송작가, 2017년 방송통신 정책아이디어 국민공모 장려상을 수상한 김정윤 고려대 대학원생(언론학전공)이 각각 선임됐다.

업계 대표로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업체인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와 이재현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이 위촉됐는데 모두 구글코리아와 관련 있다.

이필성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구글코리아에 입사했다가 2015년 퇴사해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 샌드박스를 설립했다. 샌드박스는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꾼다’(위즈덤하우스)‘를 펴낸 회사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 비서관을 거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략기획본부장이후 구글코리아에 합류했다.

왼족부터 이헌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 이재현 구글코리아전략기획본부장, 김정윤 고려대대학원생, 신진주 방송작가, 이향수 건국대교수,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 정책 자문 아니어서 문제없다…국내 정책적 우군 늘리는 구글

방통위는 혁신자문단 역할은 개별 정책에 대한 자문이 아니어서 구글과 가까운 업계 관계자 참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나, 유튜브·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 기업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 방향과 비교했을 때 어색하다는 평도 나온다.

구글은 2013년경부터 인터넷 분야 비정부기구(NGO)인 오픈넷을 유일하게 지원하면서 지지세력을 만들고 있다. 구글은 2013년 2월 출범한, 인터넷 자유·개방·공유 가치 신장을 표방한 오픈넷(당시 이사장 전응휘)에 유일하게 후원금을 냈다. 2014년부터는 구글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팅 기관으로 오픈넷을 선정해 오픈넷은 2015년 해당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풀타임 인턴을 뽑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글로벌 1등 혁신문화를 방통위가 배우려는 것은 이해되나, 구글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외국계 기업과 인터넷규제 역차별해소법과 갈등하는데 혁신자문단 업계 대표 2명 모두를 구글 전·현직으로 한 것은 적정치 않다”고 밝혔다.

▲오픈넷 공지 내용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