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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토연, 부동산시장 전망 공개하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서]
소비자· 중개업소가 바라본 전망
조사만 진행하고 정작 공표 안해
  • 등록 2022-01-18 오전 7:00:01

    수정 2022-01-18 오전 7:00:0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등 부동산시장의 소비자들이 보는 시장 전망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통해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의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5년마다 품질진단을 진행한다.

16일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연은 매달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등 부동산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과 전망 등을 물어 산출하는 정성적 지표다.

국토연이 이날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월대비 10.1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0~200 범위로 95 미만이면 부동산시장이 하강, 95~115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는데, 전국 주택매매시장이 지난 2020년 4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보합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지수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현행 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와 중개업소에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현행 공표되는 지수는 전분기 대비 가격 수준, 거래 수준, 매수·매도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전망 정보라는게 통계청의 지적이다. 통계청은 “현재 공표하는 지수가 지수의 명칭과 맞지 않게 미래 전망에 대한 값이 아니라 현재 시장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표는 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 관점의 전망 결과에 대한 공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경우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부동산개발업자나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시장전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전망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전망에 대한 공표를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통계청은 이행 상황을 일년에 두차례 후속 점검하게 된다.

국토연은 전망에 대한 공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통계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전망을 매달 공표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과 해당 지수가 통계적 안정성을 갖는지 검토하는 작업, 승인 통계가 되기 위해 통계청의 검토를 받는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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