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모빌리티 갈등…누구의 책임인가

국회, 공전…'직무유기'로 사실상 후속조치 '올스톱'
정부 '월급제 우선' 반복…플랫폼택시 논의 후순위
카카오, '월급제' 입장 없이 '플랫폼 논의'만 요구
법인택시, 합의 직후 '월급제' 반대로 '약속 파기'
  • 등록 2019-05-26 오전 7:30:24

    수정 2019-05-26 오전 7:30:24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타다 퇴출 요구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면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직무유기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역시 사태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후속 입법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택시 관련 합의안이 상정된 후 두 달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법인 운영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작 논의가 시작되자, 핵심 법안은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법안에 반대·유보 입장을 보이며 약속을 뒤집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일괄처리’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선거제·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두달 가까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완전 월급제 돼야 플랫폼 택시도 성공”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법인협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택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수입이 보장돼야 플랫폼 택시도 성공할 수 있다”며 ‘완전 월급제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합의안에 순서를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욱이 정부는 애초부터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서울 개인택시기사 단체인 서울개인택시시운송사업조합의 타다 반대 투쟁도 사실상 방관했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방관하는 사이 70대 개인택시 기사 안모씨가 ‘타다 반대’를 요구하며 분신해 목숨을 끊으며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의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만 거듭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안씨의 죽음 이후 투쟁 강도를 더욱 높였고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불법’이라며 퇴출 요구를 반복했다. 심지어 타다 운영사인 VCNC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집회 참석자가 타다에 대한 물리적 위해까지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친 언사로 택시업계를 자극했다. 그는 “누가 근거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 냈고,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길래 목숨까지 내던졌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두 달 넘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 발표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인사들은 이 대표의 글로 확전 양상이 된 후에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경제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택시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를 하고 있다”며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는 비아냥으로 응수했다.

국토부, 뒤늦게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대화 진행키로

23일 최 위원장은 재차 “디지털 전환과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말을 해주셨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주셨다”고 대체적인 공감을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 위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향후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뒤늦게 국토부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하고, 고충 청취하고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 당사자인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택시법인협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3일 카카오와 택시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논의를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을 넘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성명을 주도한 택시법인협회는 ‘완전 월급제’ 약속을 뒤집은 당사자다. 자신들이 양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뒤집는 입장을 취하며, 정부·여당을 향해선 합의를 지키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월급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던 카카오모빌리티도 동조한 셈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법인협회와 카카오가 자기 잇속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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