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인력 부족에… 부동산금융검사 대폭 축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금융투자업계의 부동산금융 검사 계획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애초 종합검사에서부터 테마검사에 이르기까지 ‘현미경 검사’를 예고했으나 현실적으로 검사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 촉박한 일정 등으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 증권사의 테마검사를 마무리하면 하반기에 추가로 1~2곳만을 검사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올해 대형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일반적인 금융사와 똑같이 종합검사를 진행하기에는 검사 인력 부족이나 일정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부동산신탁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테마검사 일정과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테마 검사가 이번 주 마무리되면 검사 결과를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지난주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를 검사한 데 이어 이번 주 메리츠종금증권과 현대차증권에 대한 부동산 금융 테마검사를 진행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부문 검사는 부동산 금융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단계”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채무보증 등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리스크 대응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검사 계획을 수정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업권별 특성이 다른데다 종합검사처럼 모든 부분을 다루기에 검사 인력도 충분치 않다. 여기에 정부가 모험 자본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검사로 금투업계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개별 회사 하나하나 종합검사로 들여다보기보다는 부동산신탁사는 토지신탁만 들여다본다면 리스크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검사로 점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도 공모종합운용사, 전문사모형 운용사 등 운용사별 특성이 명확히 달라 업권별로 테마검사를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채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실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며 “정책 분야에서도 모험자본 투자를 독려하고 있어 과도한 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금감원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