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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석전 정부지원금 받을까

[주간전망대]9월 21~25일 경제부처 주요 일정
추경안 22일 국회 통과계획, 통신비 등 여야 이견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코로나19 영향 평가
  • 등록 2020-09-20 오전 8:30:00

    수정 2020-09-20 오전 8: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9월 21~25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이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월 중순 이후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금융시장과 소비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와 통계도 나온다.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통신비·독감 예방 접종비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22일 추경이 통과해야 추석 이전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발행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씩 지급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만 13세(중학생) 이상 국민 4640만명은 통신비 2만원을 할인받는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제기된 부분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볼봄비 지급 대상 등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한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내놓는다. 최근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한은은 25일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CCSI가 장기평균치(2003∼2019년) 기준값 100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위축됐다는 뜻이다. 지수 수준은 5월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유지했다. 8월 소비심리 조사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정 실행(8월 16일) 전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심리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는 9월 지수에서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은은 25일 8월 무역지수·교역조건을 발표한다. 7월 수출금액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6% 떨어져 3월 이후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8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주 추석 명절 벌초나 귀성에 따른 인구 이동 증가에 대비해 전국 일제 소독과 농장 점검,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7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후 양돈농장에서는 발생이 멈췄지만 야생멧돼지는 여전히 확진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방역 최대 고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뿐 아니라 가축전염병도 추석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방역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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