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책연구기관도 비판한 부동산 실정, 타산지석 돼야

국책연구기관들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등을 돌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토연구원·주택금융연구원과 협력해 작성한 연구보고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에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혼선 또는 실패’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일반론처럼 표현됐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비판이 가득하다. ‘장기 대응전략’ 부분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주택 정책의 문제점만 해도 그렇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이념에 따라 조세·대출 정책의 틀이 바뀌고 공급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은 시장 불확실성만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25차례나 이어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을 꼬집은 것이다.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부동산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됐다. 부동산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관리들은 모두 한 번씩 숙독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과제와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정부 정책의 과거 답습과 혁신 부재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규제가 의도와 달리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현상을 분석한 부분도 눈여겨 볼만 하다.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규제 만능주의의 위험을 되새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남은 현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부동산 실정을 스스로 다 바로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여야 대선 주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기본주택’이니 ‘원가주택’이니 하며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