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재인·안철수표 미세먼지 대책...실효성 있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잇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발(發) 미세먼지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조치와 맞물려 꼬인 외교를 풀어야 하는 난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소송전, 전기료 인상 논란이 불가피하다. 양측이 미세먼지 관련 ‘사이다 발언’을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朴 정부와 대책 방향 같지만 ‘강도’ 세져

10일 문재인·안철수 대선 캠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는 이달 8일 미세먼지 관련 차기정부 과제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낡은 화력발전 가동 중단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 도입 등을, 안 후보는 △중국 상대 환경외교 강화 △당진 에코파워 등 석탄화력 전환 △IOT(사물인터넷)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예보 등을 약속했다. 경유차 관련 대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대책은 정책 방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작년 6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화력발전 등 국내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예·경보체계 혁신 등이 담겼다. 다만 다른 점은 대책의 강도다. 문 후보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히 마련하겠다”, 안 후보는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사드 여파로 中 미세먼지 외교 난항

하지만 이 약속을 실행하는데 현실적인 리스크(위험요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한중 핫라인 구축 등으로 대기오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측 관계는 경색됐다.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중국 샤오제 재정부장의 양자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측의 고위급 회동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미세먼지 실태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중 간 공동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오는 24~26일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조사 등을 논의한다.

둘째로는 석탄화력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안 후보가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던 미착공 석탄화력 4기는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포스코삼척 1·2호기다. 두 발전소는 각각 2012년 12월,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에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허가를 취소한 전례를 없었다”고 전했다.

석탄화력 소송전, 전기료 인상론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만약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부지매입비, 기초공사 등에 수천억원을 썼다”며 “취소되면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허가된 신규 석탄화력은 20기다. 문 후보의 대책대로 신규 화력발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잇따라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셋째로는 안 후보의 공약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있지만 설비 교체비 등 재원 마련이 난제다. 민자 발전소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혈세 지원’ 논란이 우려된다. 결국 전기료 인상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민간 발전소를 일방 취소할 경우 투자한 개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깨끗한 공기를 얻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례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전기료 인상을 감당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차기정부에서 정부, 업계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