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알린다면서…위치확인 못하는 정부 위치확인앱

15번 환자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자 관리 `초비상`
기술·시간 제약에 위치확인기능 못넣을 가능성 커져
자가격리자 위치확인 불가능해 `반쪽짜리` 전락 우려
한발 물러선 행안부 "앱은 보조수단, 전화와 연계할 것"
  • 등록 2020-02-20 오전 12:21:00

    수정 2020-02-20 오전 12:21: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상태였던 15번 환자가 무단 이탈해 감염증이 확산됐고 30번 환자는 집 밖에서 기자를 만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앱을 만들어 다음 달 중순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앱은 격리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동구에서 해외여행력 없는 이모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9일 오전 이모씨가 다녀간 서울 한양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시범 사용을 목표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의 안전 보호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 자가진단, 안전보호 위치 확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앱이다. 자가격리자용 앱과 전담공무원 전용 앱으로 개발·배포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용에는 △자가격리자 등록 △진단 △위치정보 제공 △안전수칙 정보 제공 △비상연락망 등의 기능이 있고 전담공무원용에는 △자가격리자 상세정보 조회 △건강상태 관리 △위치확인 △비상연락망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이 앱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격리자 상태를 확인하는 현재 관리 방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자가 체온 등 자기 상태를 앱을 통해 공무원에서 보내는 식이다. 특히 위치정보도 추적할 수 있게 해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과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자가격리 관리에 효율을 높일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계획과는 달리 관리 실효성을 높여줄 실시간 위치 정보 기능이 앱에 포함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다. 이럴 경우 격리자의 자가격리자 위치정보 제공과 전담공무원의 위치확인, 격리자 비상연락망 확인 등의 기능이 앱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중순에 시범운영하기 위해선 3월 초까지 개발을 마쳐야 한다”며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위치확인을 GPS를 기반으로 하면 격리자가 기능을 끌 수도 있고 지하에서는 잡기도 어렵다”며 “와이파이나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면 위치를 상세하게 잡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아이폰은 이런 기능 포함되면 앱 등록까지 시간이 걸려 실제 사용할 때까지 더 시간이 걸리거나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에서 확진자가 10명 이상 무더기로 나오는 등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그로 인해 급증할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이 필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자가격리자가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유선으로 1일 2회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방식이 허술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때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부활동을 해 고발된 사례가 2건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때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하는데, 전화로 격리자의 답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격리자가 거짓으로 답변해도 적발하기 쉽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법적 근거도 없어 설치를 원하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무단 이탈 등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도 강하기 때문에 앱은 전담공무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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