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도 재난지원금 뿌린다…정부 지원금과 중복수혜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것. 상급단체인 서울시에도 3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을 요구해 상반기 중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전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수혜 대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57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 제공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제157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마련,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각 자치구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모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대상자 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 간 차이없이 지급해 구민들의 불만을 없도록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는 자체 마련한 2000억원의 예산에 더해 서울시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전에 서울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자치구가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서울시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에 맞게 지원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급 방식은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이뤄질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19조5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입은 업종일지라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 마련 방법과 지금 방식 등을 정확히 정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제157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