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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 '꿀단지' 공공기관 낙하산, 부패 온상 따로 없다

  • 등록 2021-04-20 오전 6:00:00

    수정 2021-04-20 오전 6:00:00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정부가 투자나 출자를 했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350개의 40%에 해당하는 140개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급 자리 중 245개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거나 선임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간 <시사저널>이 조사해 보도했다. 그들은 여당·청와대·문재인 대선캠프·노무현정부 출신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의 단체 출신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해 이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만연한 실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정권에 대한 기여도와 코드 부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 부실화와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증가해 최근 발표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한 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525조원에 이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낙하산 인사의 비용이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청구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내부 갈등과 규율 이완의 원인도 된다. 이는 최근의 한국마사회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다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사 담당자에게 막말과 욕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투기 제보가 묵살된 사례도 그렇다. 지난해 퇴직자가 재직 중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LH 내 부조리 신고 창구에 접수됐지만 뭉개져 버렸고,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인 상임감사는 수수방관했다.

더 나아가 낙하산 인사는 정치 부패의 원인이 된다. 선거운동 등 정당의 활동에서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하거나 암묵적인 당근으로 이용되면 정치는 왜곡되고 부패한다. 이미 낙하산 인사는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정상배가 정당 안팎에 들끓게 하는 꿀단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면 유력 후보 캠프에 문전성시가 펼쳐지곤 한다. 올해 197명의 공공기관장이 교체된다. 전체 공공기관장 자리의 56%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또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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