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빚 증가속도 세계1위, 다중채무자 대책 시급하다

가계빚 폭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4분기에 103.8%로 전분기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비교 가능한 43개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은 7위를 기록했지만 분기별 증가폭은 1위였다. 비율 자체도 높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가계빚이 너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은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연간 가계빚 증가액은 2019년 63조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7조원으로 두 배로 불어났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11조원에 불과했으나 2분기 25조원, 3분기 44조원, 4분기 45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올 1분기에도 37조원으로 전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계의 빚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에 181.1%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금리가 오르면 코로나19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중에도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가장 약한 고리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 중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26만명이며 이들의 부채총액은 5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잠재부실률이 임금근로자의 3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가계빚이 당장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바뀌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는 연간 12조원, 자영업자는 연간 5조원씩 이자를 더 부담한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