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두고 언론계 및 전문가 집단의 논쟁이 뜨겁다. 통계수치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과 회복양상이 성·연령 등 인적 특성과 고용형태·산업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평가와 제언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 해석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 상황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입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에 본고는 고용상황에 대한 객관적 해석으로 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코로나19는 과거의 감염병·경제위기에 비해 큰 상흔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고용 충격이 발현된 2020년 3월과 4월 두 달 간 취업자는 102만명 감소, 일시휴직자는 99만 명 증가해 약 200만 개의 일자리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회복양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월평균 약 10%의 회복세를 보였던 과거 고용위기와 달리,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절반 수준인 100만 개 일자리가 회복됐다. 이는 국민의 높은 위기대응 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혁신적인 방역관리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영향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회복은 다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2021년 2월 이후 안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회복양상은 고용 전반에 있어 긍정적이다. 2021년 5월 기준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731만 3000명으로 위기 전인 2020년 2월 대비 99.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위기 전 9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의 비판과 같이 회복 양상에 있어 영역별 차이가 존재함은 부정해서도, 또 간과돼서도 안 될 것이다. 전반적 개선 흐름과 달리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공공일자리·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대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회복이 정체돼 있음을 정책당국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영역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30·40대 취업자 수의 감소는 해당 연령대의 절대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바가 큰 만큼 이를 고려한 고용 상황은 우려를 덜 만한 수준이다. 공공일자리와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는 고령층의 소득단절과 청년층의 경력 공백 최소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돼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기의 경력 공백이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고용 상황에 대한 다각적 시각과 관심은 유지하되 자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정제된 문제의식과 건전한 비판이 기존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신규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고 고용충격의 조속한 극복과 일자리 미래전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