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부결…중국·러시아 반대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타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자국이 추진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3국이 결의안 도입에 찬성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상임이사국이다.

투표 전부터 이미 결의안 통과가 좌절될 것이 예상됐다. 중국이 거부할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표결 전부터 “북한은 이사회의 침묵을 처벌 없는 행동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청신호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모든 이사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 반대편에 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결과는 위험하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의 골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자는 것이었다. 광물 연료 및 광물 오일, 광물 왁스 수출 금지도 포함됐다. 아울러 담뱃잎과 담배 제품의 북한 판매 및 수출을 금지하고, 해상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