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강조한 4선 서울시장 오세훈의 취임 100일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돌봄수당 등 시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관련 피해자 보호시설 등 대책
집중호우 대비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추진
  • 등록 2022-10-07 오전 6:00:00

    수정 2022-10-07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취임사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3곳) 운영 등을 본격 시행했다. 또 지난 8월 강남 등의 집중호우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1단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취임 이후 오는 9일 100일을 맞는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이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들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다. 특히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로 내세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취임 불과 열흘 뒤인 7월 11일, 500가구에 대한 첫 지급을 시작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 3100원)와 본인소득(0원)의 차액에서 절반인 82만 6550원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만 0~9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향후 5년간 14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에 맡긴 가구(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엔 최대 12개월간 매달 30만원 씩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여기에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도 제안했다. 싱가포르처럼 월 38만~76만원으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A씨가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이 저지른 스토킹 살인에 목숨을 잃으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오 시장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사법권 부여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 CCTV 설치(2023년), 전문 상담사와의 핫라인 창구 구축, 출·퇴근길 ‘동행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 이용 시설 2곳(10명), 남성 이용시설 1곳(4명)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오세훈 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간담회.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서울 강남 등에 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8월 집중호우 관련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하 40~50m 아래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시 빗물을 보관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등 3곳에 9000억원을 투입(1단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반지하 금지’ 조치는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장기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 탓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지하 주택 축소는 가야 할 방향이지만 서울에 2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용적률 높이고 층수 제한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천천히 거주 이동을 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가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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