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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없는 한국]⑥“외국근로자 없인 현장 안 돌아가요”

체류외국인 225만명 시대…스무 명 중 한 명꼴 외국인 이웃
저출산·일자리 미스매치 속 현장선 외국 인력 불가피 호소
인구 절벽에도 ‘민감한 여론’에 두 손 놓은 이민 관련 정책
  • 등록 2018-06-07 오전 5:00:00

    수정 2018-06-07 오전 5:00:00

황수경 통계청장(왼쪽)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사업체를 찾아 이민자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올 초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절 근로 외국인 투입을 전년보다 두 배 늘렸다. 40대 미만 ‘청년’이 1%도 안 되는 농촌에서 젊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필수적인 존재다.

농업계뿐 아니다. 수도권의 공단, 적잖은 숙박·음식점도 이미 외국인 인력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곳 현장에서 높은 실업률, 역대 최악의 청년 구직난은 남의 얘기다. 3분의 2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고학력화 속에 고된 육체노동을 할 사람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역대 최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일손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분야에 머물렀던 구인난이 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현실이 된 ‘외국인 이웃’…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근로자, 결혼, 유학 등 이유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를 보면 2013년 158만명으로 처음 150만명을 넘어섰다. 또 2016년 205만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올 3월 기준 225만명으로 다시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5100만여 인구 중 약 4.4%다. 이미 스무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수치=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


실제론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봐도 지난해 총 이민자 수는 128만명, 체류 외국인도 123만명에 달했다. 귀화 허가자 수도 5만여명이다. 수치화는 어렵지만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도 적잖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전국에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96만여명이다. 다문화 가정 2세도 벌써 수십만명에 달한다. 농촌 사회는 이미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128만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8%로 60% 초반인 우리나라 내국인 평균 수치보다 높다. 특히 남성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7%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찾지 않는 농·어업이나 제조업 노무 등 이른바 궂은 일을 도맡는다.

초저출산 속 예고된 인력부족 현상…“이민 정책이 해법”

이들의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이어진 초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인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그래픽=통계청


이 때문에 우리는 이르면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구조다.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일을 할 청년층은 줄어든다. 극심한 청년실업난을 겪는 현 시점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5~10년 후부터는 일본처럼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구인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민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국가 재정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 취업난과 성평등 등 문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출산율이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출생률이 급감한 2000~2020년생 ‘인구 절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7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년 내 200만명, 20년 내 600만명이 줄어들어 50년 후인 2065년엔 2060만명까지 줄어든다”며 “이민 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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