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더 손해? 화물노동자 "보조금 깎아 조삼모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번 주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한 화물노동자가 유가 보조금 삭감으로 이번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지난 5일 ‘누굴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단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오히려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화물 운전으로 4식구를 부양하는 평범한 화물노동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류세 인하만큼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도 차감된다. 15% 내리고 80원 정도 보조금도 줄인다니, 이런 조삼모사같은 말장난이 또 있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대책으로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345.54원에서 265.58원으로 79.96원 내렸다. 청원인은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역으로 더 오른 셈이 됐다”며,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55원의 보조금이 삭감됐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30~40원 정도 인하돼 영세 운송업자들은 유가가 더 오른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40만 영업용 운전자와 그와 관련된 100만에 가까운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기름값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다시 한번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에 이번 대책 재고를 요구했다.

청원인의 지적대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 하락은 주유소에서 단가를 낮춰야만 체감할 수 있는 반면, 사업용 차량 보조금 인하는 즉각 실시돼 화물차주들은 유가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유류세 인하 하루 뒤인 7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24.8원 내린데 그쳐 당초 기대했던 인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