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무실적’…HUG 리모델링보증 굴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사(HUG)가 운영하는 서민보증상품 중 하나인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출시 후 무실적’ 기록을 쓰고 있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이 보증 상품은 2012년 4월 처음 출시됐지만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승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필요한 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조합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만에 하나 사업이 엎어져도 HUG에서 금융기관 대출분을 갚아준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상품 자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실적’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적기도 하지만 HUG의 수수료가 비싼 편이어서 수수료가 더 낮은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HUG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전용 상품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질타가 되풀이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유명무실한 보증상품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HUG는 지난해 말 상품을 손질하며 가입 사업장 늘리기에 나섰다. 골자는 보증료율 인하, 심사절차 개선이다. 이주비의 보증 한도를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60%에서 70%로 늘리고, 조합원 부담금 보증 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다. 기존의 ‘150가구 미만 보증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사업비 대출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기존 0.45~0.92%에서 0.427~0.858%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마저도 보증상품 이용의 유인책으로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목을 끈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HUG 보증상품 이용을 결정해야 할 시기까지 시간이 꽤 남은 상태로 이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보증수수료 부담도 여전히 높다.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2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보증수수료는 최소 8억5400만원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관망하는 단지들은 ‘성공 사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리모델링 장려와 달리 사업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뒷받침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HUG의 보증 수수료가 금융권 금리보다 낮아야 이용을 저울질할 텐데 코로나19로 시중 금리가 또 내려가도 보증료율 인하는 찔끔에 그치고 있다”며 “당국이 선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