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덕식 판사 빼고', '조주빈 공범은 내 제자'…n번방 靑청원 '활활'

  • 등록 2020-03-30 오전 12:15:19

    수정 2020-03-30 오전 7:33:3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뜨겁다.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9일 밤 11시 기준으로 39만명을 넘었다.

이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이 사건을 오 판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거론했다.

청원인은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던 과거도 밝혀져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모두가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입니까”라며 “그는 이미 성범죄자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다,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주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9일 올라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아동의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 글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 35만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의 글쓴이는 조주빈이 살해를 모의했던 어린이집 아동의 어머니다. 강씨와는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제자로 만났으며, 강씨로부터 9년간 스토킹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라고 분노했다. 또 “조주빈 뿐만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한다”며 “특히 여아 살해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신상정보 제발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밖에 지난 24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의 참여자 수도 현재까지 25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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