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文정부의 혼란스러운 경제 시그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네번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턴기업을 늘리겠다더니 이번엔 상법·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업규제를 강화하겠다는데 이런 엇박자가 어디 있나 싶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민간투자를 독려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 다른 편에선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등 소위 ‘공정경제’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한번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상법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간 입장이 180도 달라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법안들이다.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려는 것은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확보한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공정경제 3법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사태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할지 몸집을 줄여야할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는 시그널을 던지기 위해서다. 그런 상황에서 튀어나온 ‘공정경제 3법’ 추진은 기업들을 혼란케 할 뿐이다.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명확한 시장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과거 경제상황과 확연하게 달라진 현 경제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 제시하고, 경영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정부는 연내 통과라는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채 법 통과 당위성만 내세우는 모습이다.

개혁은 결코 단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공정경제 3법을 가장 앞장서 이끌어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늘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가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가장 빨리 확실히 개혁하는 방안이라고 말해왔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