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교육엔 진보·보수 없어야…21대 국회는 교육국회로"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사회부장, 정리=신중섭 기자] “교육엔 진보와 보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21대 국회는 상식에 맞는 `교육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30일 시작된 21대 국회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하 회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은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전부 뜯어고쳐 새롭게 가겠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에는 여(與)와 야(野)가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다”라며 “누가 봐도 상식에 맞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편적 교육과 수월성, 다양성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교육엔 미래가 없다”며 “학생들이 각자 특기·적성에 맞게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그에 걸맞는 수월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하 회장은 “여당조차도 진보 교육단체가 반대하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 세대는 아이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교육을 제공해 현재보다 더 나은 세대로 나아가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1대 국회 들어와 강득구·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박경미 전 의원의 법안처럼 실질적 지원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며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할수 있고`라는 식의 임의규정인 데다 사실상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식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색내기용 법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규교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전면적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하 회장은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과열 입시,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교실 정치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등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뒤바뀌고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면 학생과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다”며 “21대 국회가 정파와 이념을 넘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