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후진적…자영업 왕따 정책부터 바꿔야”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제 책사인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현재 한국경제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금융공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동 연구소 경제정책실장 △동 연구소 금융산업실장 △한국자영업연구원장(2020년 6월~)(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 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아프리카처럼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하는 후진국 경제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등을 거친 정통 이코노미스트다. 최근에는 윤 전 총장에게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일자리가 인공지능(AI)으로 모두 대체되면 소득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AI 시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 기본소득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언했다. 모든 국민(5200만명)에게 100만원 씩 지급하면 필요한 재원이 연간 52조원에 달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26년간 할 수 있는 대규모 재원이다.

권 원장은 “지금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자영업 왕따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장기적인 자영업 정책이 없었고, 그 결과 자영업은 왕따 취급을 받는 소외된 존재가 됐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자영업을 죽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어젠다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