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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없는 노동자 보호 시급…최소한 주거는 정부가 풀어줘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노사관계 안정화에도 노조 유무에 따른 노동자 격차 더 커져”
“중소기업·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고용불안정 해소 우선 과제”
“상생형 일자리처럼 저임금 노동자 주거·보육 문제는 정부가 맡아야”
  • 등록 2022-01-17 오전 7:07:00

    수정 2022-01-17 오전 7:07: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우리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전체 노동자의 75%는 여전히 노조 없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평등한 노사관계서 임금이나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노동자 비중은 크게 늘지 못할 거라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 (사진=김태형 기자)


문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987년 이후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에서도 제도적으로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문제는 노조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불 능력이 낮은 기업에서 임금이나 고용 등 처우 개선을 하기 힘든 노동자는 노조를 못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론 노조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어떻게 할 지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조직률은 아무리 늘어도 20%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플랫폼 노동자에 노조를 강요하긴 힘든 상황에서 저임금이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노동 전환이 일어나면 노조하기 어려워지는 노동자는 계속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가 아닌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사실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양극화로 볼 수도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1987년부터 했던 주장이지만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이고 기업별로 노조가 분절된 상황에선 힘든 게 사실”이라며 “대기업 노사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강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중소기업이 지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선 디지털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며 “대기업 노사 참여를 기다리기 보다는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만큼 임금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연봉이 2500만원인 노동자도 의식주 중 의와 식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주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노동자의 주거나 보육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같이 해결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상품화된 사회에서 저임금이나 초임 노동자는 임금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며 “어떤 형태든 일을 하면 소유로서의 주택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주택이라도 해결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하는 중앙·지방 정부가 나서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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