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역가입자 감소폭 커져...국민연금 재정 영향”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가 국민연금 재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혼인 및 출산이 감소하고, 반대로 사망자는 증가하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추계 시 코로나19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유증 등 잔류 효과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근의 여건 변화는 재정추계 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2020년 가입자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 683만명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9년 -6.0%, 2020년 -4.6%, 2021년 -1.0%다.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던 납부예외자비율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21년 기준 49.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다.

임의가입자의 규모는 2020~2021년에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서 탈퇴한 자들이 임의가입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가입자가 줄어든 건 코로나19로 인해 혼인이나 출산은 줄어들고, 사망자는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고, 2021년에는 19만3000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또한 2020년 출생아는 27만2000명으로 2019년(30만3000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1000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반면 사망은 2019년 29만5000명,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2019년 2.2%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또 2020년~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와 비교해 높아졌다.

코로나19로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신승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2018년에 이어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며 “인구 및 경제, 제도 여건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근의 여건 변화는 재정추계 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