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설] 선정기준 놓고 논란 벌어진 긴급지원금 계획

  • 등록 2020-04-02 오전 5:00:00

    수정 2020-04-02 오전 5:00:00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둘러싸고 혼선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 가구를 선정하느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이 대략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소득 규모를 과연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재산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논란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 9조 1000억원 규모의 소요재원 가운데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놓고도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지자체 차원의 긴급생활비 지원과 중복되기도 한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712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70% 기준선 근처에서는 불과 몇 천원의 차이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대상범위를 한정한 선별지급 방식으로는 애초부터 형평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기 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여유 있게 사는 노인 부부가 지원금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전세방에서 어렵게 지내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재산이나 소비수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지만 당사자들이 수긍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처럼 기준이나 조건을 늘리다 보면 그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소모적인 행정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선별지급을 포기하고 보편지급으로 선회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기 위한 선별작업 과정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급 원칙이 발표됨으로써 어차피 혼란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막대한 현금을 뿌리고도 주먹구구 행정으로 오히려 불만과 원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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