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경제 한파, 추석前 4차 추경 지원금 온기 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9월28일~10월2일)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지급된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규정인 재정준칙이 발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나온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 취약계층 지원금을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가운데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대상의 아동특별돌봄 수당(20만원)을 28일부터 지급한다.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태어난 미취학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입금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경유해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나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다른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의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지원자 대상 50만원)은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을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반영된 4차 추경 처리 이후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증가했다. 작년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6조원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을 비롯해 전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통계청은 29일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6.0%와 2.2% 감소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는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상황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이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보다 작으면 업황이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달까지 기업 체감경기는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지난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오른 66으로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조사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8월 16일)된 이후 시점까지 포함하는 지난달 11일~19일 사이 진행했지만, 조사의 80% 이상이 조사 초반 기간에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된 만큼 기업 경영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가축 전염병 방역과 관련, 전국 일제소독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선 연휴 전후인 이달 29일과 다음달 5일을 축산 환경·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하고 축산농가·축산시설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