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기술유출 80% 전·현직 직원

박희재 서울대 교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겸해
기업 90% 이상 "산업기술 보호 위한 대책 없어"
기술유출 80% 내부자 "해외서 일반화한 'NDA' 확산 시급"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등 운영
  • 등록 2019-07-10 오전 5:10:00

    수정 2019-07-10 오전 5:10:00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우리 기업들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데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산업기술 보호 대책이 없는 경우가 전체 기업 중 90%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17년 3월 이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2007년 설립했다.

박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해킹 등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보안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메일 등을 통한 해킹으로 회사 내 제품과 공정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특히 임직원이 회사 기밀을 USB 등에 담아 퇴직한 후 경쟁사에 가거나 창업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사건 중 80%가량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기업들, 특히 법무조직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해외 기업들은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제도를 일반화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데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보고 들은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게 NDA 핵심”이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NDA 도입을 일반화한 상황인데, 국내에선 관련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업들에 NDA 제도 도입을 확산시켜 1차적인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협회 차원에서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산하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주말과 휴일 등 기간에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 대표이사나 보안책임자 등에 곧바로 연락을 취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업기술을 지켜야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다”며 “기술유출 역시 기업가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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