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찐 '일자리 뉴딜' 대통령을 뽑자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일자리 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짜증이다. 희망 고문도 지쳤다. 일자리문제는 마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출구는 반드시 있다. 다만 왔던 길만 쳐다본다면 절대 나갈 수 없다. 해결의 실마리는? 특히 이제 처음 고용시장에 발을 들이는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는 처절하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청년(15~29세)실업률은 평균 9.3% 정도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한다. 구직 단념 청년도 작년에 21만9000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8.3%나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아예 구직자체를 단념해 버리는 것이다. 실업률 통계에는 이런 자발적 실업자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실감 실업률은 이태백을 넘어 전백수를 향해가고 있다. 일자리를 못 얻으니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하물며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다면? 글쎄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박탈감을 해결해주어야 나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내일이 있게 된다.

출범 당시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며 일자리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로선 답답할 노릇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챙겼으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대통령도 틈나는 대로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기 세금 일자리 양산에 그쳐 지탄받았다. 내년에도 31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쏟았는데도 성과가 미미하다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법과 접근방식을 복기해 봐야 한다.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의 대안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새롭게 취업시장에 들어와야 할 청년들의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찾는 데’에 정부 역량을 엉뚱하게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명료한 원칙은 안배운 듯 하다.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면 사람을 뽑고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사람을 뽑을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 고용에 드는 비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었고 설상가상 한계생활자들의 일자리마저 증발했다. 이러다보니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강요 받게 된 것이다.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상황을 조금 낫게 하고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하는 20대, 30대의 수는 늘지 않았다.

방향성을 수정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벗어난 항로로 항해를 지속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진다. 기업이 직원을 뽑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찾아 하나씩 해소해 고용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정부가 낮춰주려 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 주체들 간의 견해 차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의 특성 상 필연적인 것이다. 정부 내의 통일된 정책 조율과 경제 주체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역량을 가진 일자리부총리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들이 일자리 부총리를 보좌하며 오직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해 산업과 노동을 포괄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부처 간 업무분장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걸맞게 손봐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할도 부족할 뿐더러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구직자를 매칭시켜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노동중시정책이야 말로 고용상황을 개선해주지 않는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게 우선이고 고용을 위한 일자리에는 팔을 걷어붙이지 못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심판이 아니다. 늘 편파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소리를 즐기는 듯 하다는 것이 기업의 볼멘 소리 이다. 과연 고용노동부의 미래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출확대, 주력산업의 발전과 연동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게 해줘야 한다. 산업고용부가 오히려 걸맞다. 산업의 발전과 방향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적 경쟁국과의 산업내 비교 우위를 찾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규제해제, 유예와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마찰 시 ‘소부장’정책과 같이 민관연이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가 그 예이기도 하다. 소부장 전쟁은 내 몫 찾기보다, 파업 보다, 국가적 이익과 자존심이 선행된 사례이기도 하다. 미래산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예측, 준비, 고용의 선순환사이클이 꼭 필요하다. 미래인력양성준비와 그에 따른 인력재교육, 산업재배치가 필연이다.

누가 일자리를 만드는가? 세금인가? 기업인가? 질 좋은 일자리는 누가 키워가는가? 정부인가?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인가? 선택은 노동의 미래인가, 산업의 미래인가? 결국 동전의 양면 아닌가?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극적인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가오는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업의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고용시장의 각종 장벽과 규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뉴딜을 시행할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업에 각종 규제와 법적 제제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답이 없다. 세금일자리를 떠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모험하는 길을 열어주는 찐 ‘일자리 뉴딜’을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