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하나금융, 론스타 제기 1조6000억원대 소송 ‘완승’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옛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조6000억원(14억430만 달러) 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힘.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매각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2016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 하지만 하나금융의 승소로 한 푼도 물지 않게 된 것.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먼저 5조원대(46억7950만 달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르면 오는 9~10월 론스타의 한국 정부 상대 소송 판정을 할 예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 계좌 때문에 12억여원을 물게 됨.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 차명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차명 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이 회장 차명 계좌는 427개로,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2008년 특검이 확인한 이 회장 차명 계좌 27개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했었음.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405조8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힘. 1년 전보다 9.6% 늘어난 것. 은행 대출은 7.9% 늘었지만, 상호금융·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이 24% 급증.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은 86조9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1.4% 수준.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14%였지만, 지방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경기 둔화 여파로 7.75%까지 치솟으며 빨간불이 켜진 상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카카오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 하지만 김범수 의장이 과거 5개 계열사 주식 보유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미뤄져 왔음. 다만 검찰의 항고와 인터넷 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김 의장과 같은 개인 최대주주도 심사 대상인지 법제처의 판단이 나와야 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직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

●손해 보험사가 올해 초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을 추진.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경영 실적 발표회에서 “6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5% 수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른 보험사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차 보험료를 줄줄이 올릴 계획. 한 해에 자동차 보험료가 두 차례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4% 감소. 하지만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1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4%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분기당 이자 이익이 4분기 연속 10조원대를 기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