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정책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만 할 건가

정부가 어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겨냥한 조치다.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적용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해 급등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더지 잡기’식 특정지역 규제책은 주변의 풍선효과만 유발할 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듭된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규제를 비켜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으로 오름세가 옮겨붙은 것이 그것이다. 집값이 급등하면 정부 규제가 내려지고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는 흐름이 사실상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규제 발표 이전에 그동안 잠잠했던 수·용·성 인근의 안산과 시흥, 산본, 군포, 평택 등지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꿈틀대기 시작했다. 역세권 신축과 분양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고 한다.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근처 지역들에서도 경쟁적으로 따라 오르며 동반 상승하는 것이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집값 상승 지역이 자꾸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잇단 규제의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소리가 크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규제로 되레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운 구조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여기저기 집값은 계속 뛰는데다 온갖 규제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다.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급방안이 빠진 규제 일변도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고 풍선효과만 반복되기 마련이다. 단기 규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강남 및 도심 노후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만드는 잘못만큼은 피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