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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양금희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 전향적 자세 필요"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여야 '의견 일치'·정부 '난색'
"정부 전향적 자세 필요…그 뒤엔 청와대 의지 있을 것"
  • 등록 2021-05-14 오전 6:00:00

    수정 2021-05-16 오후 1:38:2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손실보상법 논의가 더 지연되면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금희(사진·59)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 뒤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합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 손실보상법은 현재 산자위에 계류돼있다. 손실보상법 쟁점 사항인 `소급 적용`에 대해서 법안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는 여야 위원들 간에는 찬성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마련,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확실한 입장 표명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자발적 의지가 아닌, 정부 행정명령 및 정책으로 민간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당초 법이 없었으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서 손실보상이 가능한 기본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단 원칙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게 우선이며, 지원 시기와 규모 및 재원 등 실질적인 부분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 위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축조 심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 내내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해도 될까 말까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들어온 양 의원은 산자위원으로서 올 한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한다는 구상이다.

양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안 중 하나가 디지털 산업 지원법(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이 있다. 특별한 쟁점이 없으니 통과할 것이다”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양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미 법안소위 논위도 몇 번 미뤄진 상황에,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 입장 정리가 전혀 안 돼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밀리고 있다. 손실보상 관련 법안만 25개가 상정돼있다. 비슷하면서도 재원 마련, 보상 방법 등에서 입장이 다르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하고,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 내내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해도 될까 말까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떤가.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거리두기 제한이다.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5명 이상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민간 업종 중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놓은 것이다. 지난 1년 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 국내 IT 기술을 통해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 지역·업종별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등을 세밀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건, 당장 문을 닫지 않도록 세금 지원 등을 해주는 일이다. 여신 금융 쪽에서는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을 잘 해주기 힘들다.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근본적이다. 장사를 할 수만 있다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소급적용`에 의견 일치를 보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다.

△난색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다. 소급적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그 뒤에는 청와대 의지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자발적 의지가 아닌, 정부 행정명령 및 정책으로 민간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당초 법이 없었으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서 손실보상이 가능한 기본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부가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손실보상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일단 법안소위를 먼저 진행하고, 그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나 청문회를 하면 된다. 그때 가서 모든 고민을 다 들어보면 된다. 시행령에 전문가 의견을 담자는 것이다. 법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면 그 법은 못 만든다. 시행령을 두는 이유다.

-6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차기 지도부에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고 보는지.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는 차분하지만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 초선과의 대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에 좀 더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당 대표였으면 좋겠다. 또 국민의힘을 차기 대선 후보들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화합·통합의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다.

-초선 의원들도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

△의미가 있다. `당권 도전`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초선이라 해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초선이라도 재선, 3선 의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있다. 2030 세대 젊은층에게 우리가 꼰대정당, 옛날 구습에 젖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

물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물음표다.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그걸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현 시대의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초선이든 다선이든 관계 없다. 가령 5선 의원이 훨씬 그 부분에 있어 진취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분에 ‘구태’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도 반대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는 있는지.

△초선 의원 등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온다. 다만 고민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다. 내가 과연 할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러닝메이트 아닌 러닝메이트다. 조화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지 봐야 한다. 내게 권유하는 분들은, 내가 여성계를 대표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당이 지난 한 해 개혁과 쇄신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디딤돌을 놨다고 본다. 가장 좋게 본 것은 ‘약자와 동행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든 것이다. 이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소외되는 국민을 적극 지원하고 목소리를 내주는 부분에 찬성한다. 고쳐야 할 부분도 아직 있다.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중의를 모아가는 과정, 즉 의사결정 시스템이 더 오픈됐으면 좋겠다.

-초선이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이 개혁을 통해 중도를 포함할 수 있는 정당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데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각개로 들어가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들끼리 소통을 통해 중의를 모을 수 있다고 봐. 물론 초선이 중심이 돼 초선만의 어젠다로 쇄신을 이끄는 건 잘못이다. 우리 당 개혁과 변화를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다. 다선 의원 중에도 바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

-사면론, 탄핵 부정론 등이 제기되면서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가장 핵심 지지층이 모여 있는 내 지역구(대구) 구민의 의견을 물어봤었다. 탄핵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의제에 올리고 말하는 건 아직 이르며 역사에 맡기자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이 문제로 당 내분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라 마라 해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 대통령에 지워야 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다.

△그분의 정치적 역량을 감탄하며 바라봤었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파워도 있다. 시대적 어젠다를 읽어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다만 당장 당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건 아니다. 일단 당 대표 선거가 끝나야 한다. 당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입성한 지 1년이다. 그간의 소회가 있다면.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걸 보고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올해 초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사거나 이전을 받아서 사업화를 해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다. 4차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이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환경을 만드는 데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지역에 필요한 법안 중에선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청이 있던 자리와 경북대, 창조경제센터가 ‘삼각벨트’로서 첨단산업과 문화 주거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됐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첨단산업이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심 속 ‘판교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올해 의정활동 목표가 있다면.

△산자위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 중 하나가 디지털 산업 지원법(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이 있다. 특별한 쟁점이 없으니 통과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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