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거진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 '선별 지급' 이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를 포함한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의 규모를 놓고도 각각 50만원과 30만원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의 입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선별 지급은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것이며 경기 부양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면서 “지급 대상을 70%로 제한하면 소득 역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전국민 지급에 앞장선 상태다.

하지만 기재부 주장은 여당 논리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2차 추경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돈 세수 초과를 재원으로 삼을 예정이지만 올해 1~4월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약 33조원이나 더 걷힌 세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증시 호황 등에서 비롯된 일시적 효과인 것이 사실이다.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채무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비춰 볼 때 퍼주기식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위 소득 계층을 배제하자는 기재부 의견엔 무리가 없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4인 가구 월 731만원 이하라고 한다.

재·보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의 악재에 발목 잡힌 민주당이 기재부 주장에 쉽게 동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화수분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은 선심성 선물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면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자, 부유층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기 어려운 곳에도 몇십만원씩 쥐여주는 것이야말로 무분별한 퍼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