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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FTA·환율 연계" vs 김현종 "美선거용"..누구 말이 맞나

나바로 CNN서 "환율 평가절하, 하위 합의에 넣었다"
김현종 靑TV서 "美, 중간선거 앞두고 극적 효과 노려"
  • 등록 2018-03-30 오전 3:05:50

    수정 2018-03-30 오전 7:01:50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 설계자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사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환율 평가절하’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 사안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하나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 ‘국내용’ 발언이자, 향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 언급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고 우리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미국에) 더 큰 무역 손실을 야기한다”고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앞서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라고 언급했다. USTR은 이 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바로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과의 FTA 개정협상에 성과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나바로 국장은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혁신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국시간으로 28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 FTA개정과 철강 협상 외에 환율문제도 함께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본다”며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공동 선언한 발표문에는 환율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에선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환율개입 금지 조항을 넣기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을 통해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전날(27일)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한·미 FTA와 환율문제는 별개의 딜로 이뤄졌지만, 역사적인 협상으로 언급했다”며 “미 행정부는 이를 통해 우선 NAFTA 협상을 압박하고, 향후 미국의 장래 무역협정에서 환율 조항을 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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