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교육정책, 정치색부터 빼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이미 교육공약을 발표했거나 발표를 위해 이를 다듬고 있다.

교육부 촉소·폐지론도 거론된다. 사실 교육부 폐지론은 최근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론보다 먼저 등장했다. 폐지론이 나온 배경은 교육부의 규제 탓인데 특히 대학에서 이런 목소리가 크다. 자율성을 보장받으면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통제·규제하느냐란 의미가 담겼다.

최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을 교육부에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 축소론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분의 주장으로는 좀 과격한 것 같다.

오히려 교육부 폐지·축소보다는 교육의 탈정치화가 더 시급해 보인다. 대학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도 따지고 보면 현 정권의 국정과제(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서 비롯됐다. 이를 구체화한 게 중산·서민층의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국가장학금 예산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도 이런 입장에 동조,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제재를 주고 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인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존중해 등록금을 올려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 교육부 폐지·축소론은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촉발했다. 당시 교육부는 정권 차원에서 강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다 결국 백기를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는 자동 철회됐다. 오히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황우여 장관이 이에 반대하다 정권 눈 밖에 났다. 교육부 폐지론이 나온 배경만 살펴봐도 단순 직제개편보다 교육의 탈정치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수 대학이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대학·전문대학의 미충원 결원은 4만 명을 넘는다. 이런 대규모 결원 사태는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지 않는 한 매년 심화될 공산이 크다.

일부 명문대의 경우 규제보다 자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할 수 있다. 그래야 해외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것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입시 부정·비리는 관리·감독할 정부부처가 필요하다. 이른바 ‘조민 사태’에서 보듯 여전히 대입에선 반칙이 상존하고 있다.

전체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지방대를 지원, 지방소멸을 막는 역할도 중요하다.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을 솎아내고, 문 닫는 대학의 청산절차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교육부가 할 일이다.

교육부 축소·폐지론보다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노력이 먼저다. 교육은 백년대계라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유형의 학교가 폐지·신설돼서는 곤란하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혁신학교에, 보수가 집권하면 자사고에 힘이 실린다면 학생·학부모만 혼란스럽다. 법률만 안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도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의 탈정치화가 선행돼야 한다.